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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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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국 대표변호사

담당분야

  • 일반 민·형사, 조세, 행정, 가사(이혼, 상속), 소년보호, 성년후견, 언론, 의료, 환경, 국제거래, 지적재산, 기업법무, 부동산, 건설·하자, 파산, 회생

학력

  • 1976. 2. 부산고등학교 졸업(29회)
  • 1981.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77학번)
  • 1983. 8.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학년 1학기 수료

주요경력

  •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1986. 2.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 1986. 4. 변호사 개업(부산지방변호사회)
  • 2000. 2. 창원지방법원 판사(민사)
  • 2001. 2. 부산고등법원 판사(민사, 형사)
  • 200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영장전담, 형사, 민사)
  • 2006. 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 2004.~2008. 2. 부산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8. 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 2008.~2010. 2.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0. 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지원장
  • 2011. 4.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사)
  • 2012. 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 민사)
  • 2012.~2015. 2.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
  • 2015. 2. 대구가정법원 법원장
  • 2017. 2. 변호사 개업(법무법인 정인)

주요논문

  • 1. 무죄판결과 국가배상책임
  • 2. 의장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3. 시공사와 시행사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그 손해액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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