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제명확인 청구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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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575회 작성일 21-03-18 18:40본문
조합 제명확인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의사인 동업자 3인 중 2인이 나머지 동업자 1인을 상대로 동업관계에서 제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동업재산 중 부동산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원고들이 항소함으로써 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나아가 제1심에서 기각되었던 피고의 임금상당액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용받았습니다.
O 담당변호사
김상국 변호사
